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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중과실 막막함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작성자 법률사무소이인 조회 96회 작성일 23-10-31 15:57

본문

요즘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 상호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요즘은 블랙박스라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부분에서도
객관적인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중에서도 12대 중과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과실비율과는 별개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거나 다른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라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를 냈다면
법적인 대응 반응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의 1호부터
12호까지의 조항인데요.
신호등이나 신호위반, 통행금지, 일시 정지 안전 표시를
미준수 하거나 중앙선 침범 등 보편적인 교통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유형 중에서 하나라도 이에 해당된다면 문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떄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감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 피해자 과실의 경합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는 피해자
혹은 유족을 만나게 되실 수 있는데요.

이럴 떄는 무리해서 피해자나 유족들을 직접
만나서 합의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경험과
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12대중과실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떄문에 사고
초반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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