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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작성자 법률사무소이인 조회 110회 작성일 23-10-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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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혼재산분할을 위자료나 양육비와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혼소송을 할 때는
그 범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까다롭다고
여기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사실상 가장
까다로운 것이 재산분할이고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 클 때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서로 오가는 금전이나 부동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을 따질 때는 자금의 흐름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산을 형성한 시기나 취득하게 된 경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의
범위나 역할 같은 객관적인 부분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더욱 구체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반 서류를 중심으로
전반의 혼인생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 협의 이혼에서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재산을 분할하는 범위나
액수에 대해 서로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양육비 위조로
협의가 된다거나 위자료 위조로 협의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혼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데 서로 합의하에
약속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오는 동안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또,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 일방을 부양하는 사회 보장적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함께 협력하여
형성상 재산 모두를 산정 범위로 한다.

직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직접적인 협력은 물론이고 가사나 육아를
전담으로 하여 내조를 하는 간접적인
협력 또한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혼재산분할은 여기에서 기여도를 따져
분할의 비율을 산정하게 되므로 전문
법률인과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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