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 생활법률



생활법률

한정승인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작성자 법률사무소이인 조회 136회 작성일 23-10-20 10:02

본문

사람들이 상속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산을 상속하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에 플러스가 되는 긍정적인 면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부채도 물려받게 되는데 재산보다 많은
부채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선택을 돕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인데
이것은 내가 물려받는 유산의 범위를
고인의 잔여재산으로 한정하여 상속받는 것이다.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이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상속을 개시한 이후에 채무 내역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면 상속된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 이후에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을 일이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채무를 변제 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채무를 제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은 여러모로 재산 상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또, 만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채무까지 모두 이어받게 되는데 상속
포기를 한 이후에도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최우선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상폭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채무가
다른 우선순위를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은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면 상속인은
이와 관련한 소송까지 승계를 받게 되는데
이 채무관계가 정리될 때까지는 계속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상황을 정리하고 채무 관계에 대한
이해와 한정승인에 대한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목록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손해배상센타    대표: 박철환: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타워 604호 (천안법원 앞) : 핸드폰: 010-8816-1084 팩스: 041-622-2511

Copyright(C)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손해배상센타. All Rights Reserved.

전화상담문의

010-8816-1084
방문은 날짜 및 시간 약속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