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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처벌 위기의 순간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언 필수

작성자 법률사무소이인 조회 119회 작성일 23-10-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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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습적인 음주 운전으로 60대가
몰던 트럭을 압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처벌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만일 음주 단속에 적발되거나 형사 처분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금기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운전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음주운전형사처벌을 피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음주운전형사처벌은 사고 발생 여부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양형 자료를 마련하여
음주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나 기타 감형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전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나 운전 당시 정말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음주 운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0.03%~0.08%
미만일 경우 100일의 면허정지,
대물 사고를 일으켰다면 110일의
면허정지가 따르고 대인 사고를 일으켰다면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적, 민사적 책임이 따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1년의 면허 취소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음주운전형사처벌의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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