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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양육권 실제 사례입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이인 조회 165회 작성일 23-09-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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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두고 ‘백년가약’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이는 백년을 두고 하는 아름다운 언약이라는 뜻인데요. 부부가 되겠다는 약속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뜻하는 옛말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잘 맞지 않은 이와 남은 반평생을 보내느니 이혼을 택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혼으로 결론이 난 경우 양쪽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경우가 많기에 이혼 과정도 순조롭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비용과 감정소모를 원치 않는다며 협의이혼을 바라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물론 순조롭게 합의가 잘 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혼과정에서는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합치 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등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결국은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오나라씨의 이야기를 통해 합의이혼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은 법률사무소 이인에서 담당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재구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나라씨는 결혼 5년째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고 두 사람 모두 오랜 다툼에 지친 상태로 소송을 피하고 싶었지요.
이혼에 대해 뜻이 일치하니 이혼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던 오나라씨! 하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의 벽에 부딪치고 맙니다.
남편은 하나뿐인 아이를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키워야겠다고 주장했고 오나라씨 역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무엇보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육권에 대한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혼때 마련한 아파트가 5년의 시간동안 크게 올라 이 또한 서로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 하게 됩니다. 오나라씨는 천안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진행되었다면 합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오나라씨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혼이 불가피합니다.
합의이혼은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등에 대한 협의가 당사자간에 잘 되었을 때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 부부만 생활중일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처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간의 의견합치가 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은 한쪽이 이혼만 이혼을 바라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등의 의견협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필요합니다.
간혹 자신이 전업주부여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거나 양육권을 갖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움에 지레 포기하고 불리한 이혼으로 결론을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 즉 행복과 이익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경제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부분도 판결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전업주부로서 아이와 애착관계가 깊고 교육과 양육에 힘썼음을 법리적으로 잘 주장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에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양육권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나홀로 송사를 준비하시거나 급한 마음에 제대로 된 법률전문가를 찾지 못해 불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얼마나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을 내세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권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소송에 베테랑인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나라씨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아이의 양육과 살림에 크게 힘썼으며 남편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났음을 확실한 증거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였고 오나라씨는 양육권과 재산분할 결과에 대해 무척 흡족해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는 다수의 송사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상담과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이혼 양육권을 고민하신다면 그리고 이혼송사에서 제대로 된 법률조력가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분이 좀 더 마음 편히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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