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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막막함을 해결해요

작성자 법률사무소이인 조회 181회 작성일 23-09-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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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채용을 취소하거나 집단 해고가 실시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마전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은 코로나 정리해고를 끝내자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고 하네요.
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는 충격과 슬픔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당해고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23조를 살펴보면 해고에 대한 법 규정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전직, 정직, 감봉 밑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즉, 귀책사유가 있을 때를 뜻합니다.

만약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의 긴박한 경영 상황이 있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가급적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하는데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해고가 진행된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퇴직통보를 할 경우 30일 전에 문자, 이메일을 제외한 서면으로 통보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사업체중 20%정도가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이 10명중에 2명정도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구제방법이 있으니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진행하는 부당해고의 상황인데요.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통보후 9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구제 청구를 하면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가 송부됩니다.

주의할 점은 구제명령을 받을 당시 이와 관련된 구제 이익, 즉 이와 관련된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제 이익이 없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것이죠. 구제명령 신청은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판정 결과를 불복한다면 법원에서 최대 3번의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에너지 낭비가 큽니다.
더군다나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분들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분들의 경우 구제명령 신청은 불가하지만 소.송은 가능하니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이 가능합니다. 또 부당한 해고로 발생한 금전 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쟁점은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설득력있는 주장을 내세워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인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따져봐야하는데요.
법적인 지식 없이 기업과의 다툼에 뛰어드는 것은 무기를 든 자와 맨손인 자의 다툼으로 비유될 만큼 막막하고 힘든 싸움입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는것만큼 막막하고 힘든 일이 없겠지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이해하는 꼼꼼한 상담과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서면을 약속드립니다.
부당해고로 어려움을 겪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고민하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좀 더 편안히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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