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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사기 형사 및 민사 법적대응

작성자 법률사무소이인 조회 216회 작성일 23-08-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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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입니다.

어머님들은 계 한번쯤 다들 해보셨을겁니다.
계는 개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서로서로 좋게 윈윈이 되면 좋겠지만 이따끔 곗돈 사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분들은 정말 분통을 터트리시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사기를 당하고도 속절없이 돈을 떼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법을 잘 이용해 자신의 돈을 되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오달자씨의 이야기를 통해 곗돈 사기 법적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은 법률사무소 이인에서 담당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재구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달자씨는 동창회에서 30년만에 단짝친구 허풍희씨와 재회하게 됩니다.
허풍희씨는 남편이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다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허풍희씨의 값비싼 외제차뿐 아니라 온몸에 걸친 명품들, 동창회 식사까지 쏘는 배포 덕분에 동창들 사이에서는 풍희가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허풍희씨가 나온 모든 모임은 허씨가 결재를 했고 그때마다 허씨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허풍희씨는 오달자씨를 비롯한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계모임을 제안했는데요.
 오달자씨는 허풍희씨는 재력을 알고 있었기에 주저없이 계모임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금을 곗돈에 쏟아부은 오달자씨! 하지만 곗돈이 모인 후 허풍희씨는 모든 동창들과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오달자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천안 법률전문가를 수소문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계'란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내려온 상호 협력조직의 한가지로 여러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돈이나 물건을 함께 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금전 융통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는 그 특성상 계주 한사람이 온전히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못먹으면 충분히 횡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모임에 가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주의 경제적 상황이나 납부방식 등을 꼼꼼히 따진 후 신중히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계주가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계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곗돈을 주지 않았다면 횡령(또는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형법 제347조), 횡령 또는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형법 제355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곗돈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당한 곗돈을 돌려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보아야겠죠.
우선 형사소송을 통해 계주의 처벌을 꾀하고 자신이 납입한 갯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었다면 계주가 그 돈을 그냥 곱게 두었을리가 없습니다.
분명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기에 가처분, 가압류등 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권한을 얻어 곗돈을 보상받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른 법적대응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계주가 돈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돈을 떼였다는 것을 안 즉시 법조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빠른 법적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오달자씨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고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병행해
허풍희씨가 돈을 빼돌릴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오달자씨는 떼일줄 알았던 곗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흡족함을 표시해주셨습니다.
계는 보통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사람과 함께 모임을 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곗돈 사기를 당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를 함께 얻게 됩니다.
사기를 알아채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빠른 대응을 해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의 피해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좀 더 마음 편히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곗돈 사기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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